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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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 1. 개요 □배경 ㅇ 의사 집단행동(24.2월)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*이 발생하여신 속한 진료공백대응필요 *의료계집단행동 관련「보건의료재난」 위기경보‘심각단계발령(‘24.2.23) - ‣의료현장 진료공백 해소, ‣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불안해소를 위해 한시적 시범사업 실시* *2.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보고 후 2. 27일부터 시범사업시행 ㅇ 시행 초기 ‣의료현장에서 업무범위 명확화, ‣법적 보호 재확인 요청이 있어 보완지침 마련 필요 *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선방향 보고(3.3) □ 법적 근거 ㅇ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(보건의료시범사업) *유사사례:비대면진료허용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(보건의료 시범사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.. 임상 노트 2024. 3. 8.